로그인
법령
법인세법 시행령 제19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공유하기
법령
[ 법인세법 시행령 제19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전주지방법원 2007.12.13 선고 2007구합75 판결
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법인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1993년
2. 서울고법 1993.02.09 선고 85구170 판결
인정상여 대상[일부패소]
국세_원천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